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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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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지평
1
장백
1
백상
1
세경
# 변호사 (상위 10)
1 허종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05.19 선고 2015가단206308 판결
  비거주자인 원고가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과다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,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음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가배상법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인감증명법 시행령

2014년
2013년
3. 안양지원 2013.12.24 선고 2013가단12721 판결
  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이득반환의무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인감증명법 시행령

2011년
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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